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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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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7 선고 2018누39036 판결
  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
  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4. 대구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7구합22505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광주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
  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7구합22603 판결
  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합67415 판결
  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
  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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